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대화기구 더 발전돼야"

경사노위 해체론 강하게 반박
사회적 합의 없인 격차해소 불가능.. 노사간의 신뢰 아직은 부족한 수준.. 위원들 탄력근로제 논의 복귀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위원장은 이날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이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졌지만 혼선을 빚자 일부에서 제기된 사회적 대화 무용론, 경사노위 해체론 등에 반박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격차, 불평등, 양극화, 사회안전망 문제 등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이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졌지만 혼선을 빚자 일부에서 제기된 사회적 대화 무용론, 경사노위 해체론 등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언급으로 분석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19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해체론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 3명 위원보다 제가 더 책임을 느낀다"며 "그렇지만 사회적대화 기구는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다만 우리 노사의 사회적 대화가 성숙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노사 간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기본 매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양극화나 격차를 논의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다만 최근 탄력근로제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 과정이 대화다운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다양한 계층들의 발언권 보장 등 의사결정 방식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만난 사실도 소개했다. 문 위원장은 3인 대표에게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 및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층별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에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의결하기 위한 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계층별 위원들은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 1호안이 되는 것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층별 위원들이 요구하는 의사결정구조변경도 본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계층별 위원들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경영계의 '편향성 지적'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3월 말까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ILO 협약 87호(단결권)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는 공익위원들이 말했듯이 노사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비준하는 게 맞다"며 "경영계가 요구한 단협기간 연장, 사업장 제한적 점거 등 경영계가 요구한 사항 일부에 대해 공익위원들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경영계 주장대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