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긍정적 비핵화 움직임 無..제재해제? 어림없다"

美 요구 부응 없다면.. "제재완화? 어림없다"
폼페이오 장관, 북미대화 지속적 추진을 시사
北 몰리면 위협 강도 점점 높일 가능성 있어

지난 2016년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섣불리 대북제재를 풀어줄 의도는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번 미 국무부의 입장 발표는 앞서 같은 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고, 상응조치가 없다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용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도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단계적 비핵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략을 폈지만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배제한 일괄적 비핵화 전략, 즉 '빅딜'을 북한에 요구했다.

과거에 비해 상징성과 실질적인 핵물질 생산 능력이 저해된 '영변핵시설'을 내주는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해제를 주장하는 북한의 논리에 말려들어 '나쁜거래(배드딜)'을 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한 셈이다. 결국 정상회담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가 북한이 추구하는 안정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물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도 폐기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런 것들을 폐기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대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비핵화의 전환점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북한에 미국의 빅딜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상응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맞선 북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부가 비핵화 협상틀을 깰 수 있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국무무의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 대화 지속을 희망한다"면서 행여 북한이 우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췄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황금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자는 것이 미국의 뜻"이라고 담담히 말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 위협의 도수를 높이는 계단식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자신들이 미국에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개월 내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북한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벼랑끝 전술'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서도 마치 '살라미 전략'처럼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자산들의 뜻을 펴기 위한 위협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