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문성현 위원장 "관련 사항 고려 못한 점 인정"
(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했다. 정부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선 무리한 예산 집행을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Δ일자리 기회 확대 Δ일자리 질 향상 Δ사회적 대화 활성화 Δ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야당은 경사노위에서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공세를 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실험을 하더니 매사가 실험적이 됐다"며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문제점과 후유증에 대해 많이 우려했는데도 고용부에서는 문제 없다며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에서 고려 중인 의사결정구조 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꿀 것 없이 경사노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임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사노위는 해체해야 하고, 제도도 바꿀 것 없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전문적으로 축소시키고 실현가능하게 다시 만들자"고 주장했다.
경사노위의 위원 추천권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영단체나 노총이 추천하는 자체가 독립성을 잃게 만든다"며 "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이 민주노총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지적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 의결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의방식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체회의에 함께 참석한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관련 조치는 개혁적 조치로 이해한다"며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한건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문 위원장은 "만만찮은 조건에서 노사가 갈등하지 않고 합의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큰 희망일거라 봤다"며 "합의가 그냥 된 것 같지만, 경총은 경총대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끝까지 의견을 냈다.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이 대승적으로 협의해 결렬 직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의제별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으나, 본위원회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불참을 통보해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여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야당은 경사노위와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터넷 상 글을 인용해 관련 예산이 미신청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데다 중복지급되는 문제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까지만 해도 지급률이 59.5%였는데 12월 지급률은 84.5%였다"며 "정상적으로 집행률을 높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막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일을 연장해서까지 심사원에게 압박한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연초 만든 지침을 보면 12월달에는 11월과 12월 두달치가 지급되고, 이 사업은 신청한 시점부터 해서 과거 1년치가 소급돼 지급되는 구조라고 돼있다"라고 해명했다.
실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1일 단위로 실적집행을 보고받은 적은 없고 전산으로 확인했다"며 "지급 부분을 차후에 더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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