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다"며 "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꾸자"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시행이 결정된 택시 카풀 서비스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이라며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주문하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입법부를 향해서도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다"면서 규제 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직을 국회 내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3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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