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좁은 인재 풀때문에 검증과 동시에 알려져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부처 공무원들 일손 놨다는 지적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명단은 전날까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동일했다. 장관 7명을 언론들이 사실상 공식발표 전에 모두 맞힌 것이다. 역대 정권에선 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덕분에 청와대도 이날 오후에 발표하려고 했던 개각을 오전으로 당겼다. 세상이 다 아는 장관 이름을 굳이 오후로 미뤄 발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 정부에서 고도의 보안 속에 진행됐던 개각 작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 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인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정인이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얘기가 정권 테두리 안에서 금방 돌면서 장관 후보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청와대의 개각 움직임 때문에 해당 부처가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특성상, 지금 모시고 있는 장관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구태여 '충성'하며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각 보도가 나온 두 달여 기간에 해당 부처 장관들의 공무원 장악력도 급격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덩달아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질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다.
정치인 출신들이 우르르 몰려와 장관 자리에 앉았다가 총선 때 우르르 다시 몰려 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인재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장관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은 '좋은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외부에 인사추천을 해 달라는 일이 잦았다. 그만큼 인재 풀이 좁았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비문'계인 진영과 박영선 의원이 입각하게 된 것과 관련해 '탕평 인사'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짜 탕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식구끼리가 아니라 야당 인사의 깜짝 발탁 인사라도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개각이 총선용 인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교수 출신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조직을 잘 모르고 실무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장관의 경우 부처를 알고 장악하는데만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루가 급한 '일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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