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갇힌 한반도] 노후 석탄발전 6기, 3년 더 앞당겨 폐쇄…봄철 火電 가동 제한

정부'미세먼지 감축'추가대책
작년말 도입한 상한제약..전체 석탄발전소에 적용
전기요금 인상 요인될수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오는 2022년 이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 폐지계획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2년으로 3년 단축했는데, 이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르면 2년 내 노후 석탄발전 6기가 모두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60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력 상한제한, 계획예방정비 등의 방식으로 봄철(3∼6월)에 집중해 가동을 제한한다.

이번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는 지난 1월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이어 두달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이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재차 언급하면서다.

정부조차 올봄처럼 대기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치 못한 셈이다. 정부가 이날까지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높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재난이 정점을 지난 뒤 내놓은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영흥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노후석탄 6기 폐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충남 등 석탄발전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과감하게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를 올해 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2022년까지 석탄발전 7기(7.3GW)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어서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 비중은 2022년 42GW(61기)에서 39.9GW(57기)로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노후 석탄발전은 10기(2.8GW)다. 이 중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2017년 7월), 영동 2호기(2019년 1월) 등 4기는 이미 폐쇄됐다. 삼천포 1·2호기(2019년 12월), 호남 1·2호기(2021년 1월), 보령 1·2호기(2022년 5월)가 폐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쇄 시점이 가장 늦은 보령 1·2호기가 2021년 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전력수급 상황 등을 봐야 할 텐데 조기폐쇄 대상은 보령 1·2호기가 될 것이다. 당초 폐쇄 시점(당초 2022년 5월)보다 앞당겨질 것은 확실한데, 그 시기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도입한 석탄발전소 상한제약도 확대한다. 당초 석탄발전 40기로 했던 상한제약 대상을 60기 전체 석탄발전에 적용한다.

석탄발전소 48곳의 계획예방정비(최소 1주일~최대 45일)도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봄철에 집중한다.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 9·10호기)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할 계획이다. 수도권 유류보일러 2기도 봄철(3~6월) 전면 가동중단한다.

석탄발전소의 저유황탄(황 함유량 0.54%→0.4%) 사용도 확대한다.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4분의 3 정도가 황산화물(SOx)이다.

현재 발전사들이 석탄발전 주기기 및 탈황 등 환경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 등 석탄발전이 많은 지자체 및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을 우려하며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연료 가격이 비싼 LNG 발전은 발전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말 수립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번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및 LNG발전 전환 확대, 전력요금 인상 등의 변화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LNG 연료 전환, 전력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향도 큰 틀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