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도한 ‘개학연기 투쟁’이 “또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유총이 동원할 수 있는 표,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한유총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다시 되짚기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출연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유총이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개학연기를 단 하루 만에 철회한 이유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단호한 태도’ 때문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이런 식으로 아이들 볼모로 해서 학부모들 불안하게 하고 또 국민들 불안하게 해서 교육당국의 무릎을 꿇려왔던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그 이런 천태만상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다”라면서 “자기들 세 과시하고 그걸로 정치인들 압박 넣고 학부모들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요구를 관철시켜왔던 한유총의 이런 태도, 반복되는 태도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유총 해산’과 관련해 “한유총이 호락호락 해산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한유총과 정부당국의 어떤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는 어떤 분수령이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한유총이 다시 제기를 위한 ‘되짚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때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이 동원할 수 있는 표, 이런 것들을 눈치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런 마타도어 루머가 퍼뜨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서 한유총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또다시 되짚기 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남겼다.
박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다시는 아이들을 볼보로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원래보다 1년을 앞당겨서 국공립을 40%까지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국공립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맞벌이 부부들한테 종일반 운영을 안 하면 어쩌란 하란 말인가. 그리고 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 보내고 싶은데 통학차량 안 보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면서 우리 교육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국공립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래야 한유총이 자꾸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아이들 볼모로 협박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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