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장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14개소 우선 해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00:01 수정 : 2019.02.25 00:01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4개소 우선 선정 해제 추진.
현재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73개소 20만1414㎡.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73개소 집행시 220억여원 소요 예상.

【양양=서정욱 기자】강원 양양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14개소를 우선 해제 추진한다.

이에 25일 양양군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25일 강원 양양군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14개소를 우선 해제 추진한다 고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이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 실효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 우선 해제 절차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도 ‘양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73개소 20만1414㎡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2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에, 양양군은 최근 집행된 시설 및 국공유지 17개소를 제외한 미집행 시설 56개소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3개소 중에 기술적 가능성과 입지 적정성 등을 감안, 도로, 공원 등 14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은 오는 3월 미집행시설 현황 및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해제 권고를 받는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을 거쳐 오는 10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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