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방한 IMF "가계부채 리스크 집중 점검"

당국과 韓거시건전성 평가 협의
부채문제 외 대기업 편중 경제체재 높은 해외경제 의존도 집중 검사
이르면 3월께 자료요청 나설 듯

6년만에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금융부문 평가단은 큰 틀에서 한국의 거시건전성과 금융 안정시스템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IMF 평가단은 지난 12~14일 방한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대기업 편중 경제체재, 높은 해외경제 의존도 등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 평가단은 이번 방한에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한국의 거시건전성 등을 주로 평가하기로 협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MF는 거시건전성 관련 가계부채 문제와 대기업 편중 경제체재, 높은 해외경제 의존도 등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평가범위를 정해 향후 다양한 자료요청과 질문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평가단은 한은에선 금융안정성, 금감원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관심을 보였다. 한은은 매년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에 나서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해 향후 2~3년간 금융사의 당기순이익, 자본비율 등을 추정해 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에선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깡통전세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세부채 등 숨겨진 부채를 더할 경우 가계부채가 2200조원에 달해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 대내외 충격이 있을 경우 부실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 대기업 위주 경제체제와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은 고질적인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IMF 평가단은 이번 방한에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찾아 이 같은 평가 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했다.

이후 이르면 3월께 질문 및 자료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 주도로 평가대응반을 구성해 조율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MF가 금융위에 질문과 자료 요청 등을 하면 금융위가 각 기관에서 취합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시스템 등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