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천을 보여준다면, 미국 및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 남북경제협력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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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와있지 않았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2017년 말부터 일체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과 11월 각각 마지막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다.
또 미군 유해 일부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다만 추가 유해 발굴 및 송환 협상은 현재 답보 상태다.
남아있는 과제 중 가장 핵심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아 북·미수교를 이끌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1차 때 합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약간 구체화하는 방식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또 조만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외무성 대미정책대표 간 실무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안을 만들고,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위한 북·미 대화 지속 △다자간 협상 긍정검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사찰을 통한 검증 △관련국 협의를 통한 상응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0일로 예정된 실무회담부터 정상회담까지 불과 6일 정도의 기간 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2차 합의문은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한 뒤 이후 분야별 실무그룹이 핵문제, 미사일, 경제, 관계개선 등 항목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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