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종전선언 기대에… 한반도종단철도 연계한 EARC 로드맵 만든다

KDI컨소시엄 경제성 분석 착수.. 이르면 오는 8월중 결과 나와
韓北中등 동북아 6개국+美.. 철도로 경제공동체 만들고 다자간 평화안보체계 구축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EARC)'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지 반년 만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계한 추진 가능사업에 대한 경제성도 첫 검토에 들어간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을 일단 배제한 후 관련국을 중심으로 우선 EARC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KDI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미국, 중국, 북한 등 관련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KDI에 따르면 KDI와 한양대 산학협력단, 유신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KDI 컨소시엄은 19일 EARC 전략 수립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서울에서 연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초 KDI 컨소시엄을 'EARC'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처음 EARC를 제안한 지 6개월여 만에 로드맵 마련과 경제성 검토가 이뤄지는 셈이다.

EARC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동북아시아를 철도로 연결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동북아 공동번영과 다자 간 평화안보체계를 만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EARC 구성안 마련, 추진 가능사업 검토, 로드맵 등을 검토한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외교부문을, 유신엔지니어링은 기술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눈에 띄는 부문은 추진 가능사업의 재무·위험 요인 분석이다. 추진 가능사업의 총 사업비와 총투자비를 산정하고, 재원조달계획 등 경제성을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이 중 운영 수입비 산출은 TKR 연결을 가정하고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향후 30년간 물동량 등을 추정한다.

TKR은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다. KDI는 20일까지 연구를 수행할 외부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ARC 전략 수립 연구 결과는 이르면 오는 8월 나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관련국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EARC 구성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최대 걸림돌이다.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국들을 설득할 명분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우선 북한을 제외하고 관련국들을 중심으로 EARC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대상에 올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