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유경제·원격진료 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제 13회 KBIZ CEO혁신포럼, 부총리 '4차산업혁명 대응' 강연
"기술 아닌 이해관계 갈등에 막혀 사회적 대타협 이뤄져야"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KBIZ CEO혁신포럼'에 연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3회 KBIZ CEO혁신포럼'에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공유경제·헬스케어·원격진료가 반대에 가로막힌 데 대한 대응방향을 묻는 질문에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는 이어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 택시도 택시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지원이 같이 병행돼서 이뤄져야만 제도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기한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가업 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다"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방향으로는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 △규제 샌드박스4법을 통한 신서비스·신산업창출 가속화 등이 논의됐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강연에 나선 만큼 이날 행사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궂은 날씨에도 중소기업 대표 350여명이 모였고, 강연이 끝나고 발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간 협업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부회장(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 부회장(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수곤 부회장(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동재 부회장(한국문구인연합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편 KBIZ CEO혁신포럼은 경제·산업계 주요 이슈 공유와 경영 지식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16년 3월에 출범한 이래 매회 400명 이상 신청하는 중소기업 CEO 중심 '조찬 강연 포럼'이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