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경제 진단'] 숫자가 보여준 소주성 실패… 투자·고용·성장 다 주저앉혔다

한국경제학회 실증평가 발표
정책 추진 전 4년여와 추진 후 1년 비교해봤더니 소득 분배가 고용 감소 불러
GDP 성장률 -0.13%P
투자 -5.14%P 고용 -0.16%P
민간소비만 14%P 늘었지만 서비스업 성장률 줄며 착시효과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투자, 고용, 성장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실증평가 결과가 나왔다. 소득분배는 고용감소로 되레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저하 우려도 높아졌다. 투자는 5.14%포인트, 고용은 0.16%포인트, 성장은 0.13%포인트씩 각각 감소했다.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여(5분기)와 직전 4년여(18분기)를 비교해 내놓은 수치다.

14일 서울 성균관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성과의 실증 평가' 논문 발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문은 소득주도성장 관련정책 추진 전인 지난 2013년 1·4분기부터 2017년 2·4분기까지와 이후인 2017년 3·4분기부터 지난해 3·4분기까지를 비교분석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으나 투자, 고용은 각각 5.14%포인트, 0.16%포인트 줄었다.

민간소비가 늘어났지만 국내 소비의 증가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도소매를 제외한 음식·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용의 경우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상용직 근로자 고용성장률은 1.39%포인트 증가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분은 각각 -4.03%포인트, -4.32%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라며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상승했지만 노동시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성장전망도 어둡게 봤다. 설비투자·고용·총요소생산성 감소가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성장은 생산성과 투자, R&D(연구개발)의 증가를 수반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투자성장률은 사실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보완인가 상충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전 동반성장위원장)도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부정적이었다.

안 교수는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은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고, 노동집약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시장균형임금을 왜곡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내수시장의 소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민간기업 성장과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폭으로 올리고,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에 탄력적 유연근무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예병정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