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빈손'에 이어 2월 국회도 '개점휴업' 우려
18일 정상화 시도하겠지만…3월 돼야 물꼬 관측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한달 간의 1월 임시국회가 15일 여야 간 일정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2월 국회도 당분간 '개점휴업'을 면키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초부터 지속해온 여야의 대치 전선이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으로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초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설 연휴 직전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특검 등 요구와 여당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극한 대치를 지속하며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혔던 '유치원법' '임세원법' 등 입법 과제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애초 여야가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이미 시한을 넘겼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렇듯 여야가 이슈에 따라 공방을 바꿔가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월에 이어 2월 임시회도 정쟁 속에 사실상 '폐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5·18 망언' 논란이 터지면서 여야의 민생입법 등 정책과 입법에 대한 대화나 메시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손 의원과 김 지사 등 이슈로 수세 몰렸던 여당은 이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성공하며 한국당을 몰아붙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도 이에 동참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4일도 각 당 소속 청년들이 중심이 돼 '청년 공동 규탄 대회'를 여는 등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앞서 여야 4당은 13일에는 각자 당내 행사로 '긴급 토론회' '대책회의' 등을 실시했고, 전날(12일)에는 공동으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사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공세와는 달리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시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파상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귀국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18일 이후나 돼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의장과 이해찬 민주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5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함께했다.
다소 팍팍하게 짜인 일정을 장시간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뤘으리라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반대로 2월 국회도 빈손으로 지나가고, 3월이나 돼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미 대표단에서 여당 소속인 홍영표 원내대표가 빠지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개별일정을 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27, 28일 초대형 이슈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각 당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과 행동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2월 국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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