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7:41 수정 : 2019.02.12 17:41

정치인 사면 기대 여전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이번 사면에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을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현 여권 인사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사 여부가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정치인 사면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선거권을 잃었던 정봉주 전 의원(2017년) 복권이 유일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당초엔 문재인정부 첫 사면이 실시된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에서 청와대가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의 특사 배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대 5대 범죄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미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복권이 이뤄질 경우에도 당의 원로 정치인으로 총선 등 출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이 전 지사는 특사시 재보궐이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치 재기 여부에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내 주요 잠룡군이 재판 등의 이유로 후보군에서 멀어지면서 이 전 지사가 새 기대주로 올라설 가능성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뒤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논란이 커지면서 특별 사면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가석방된 상태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전력이 걸림돌이 될 지 주목된다.

당초엔 이번 특사에도 정치인 배제설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날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당분간 정치인 사면설은 기대와 우려속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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