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1조7000억 비용 절감.. "누진제 개편 비상경영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8:02 수정 : 2019.02.12 18:02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비상계획을 검토 중이다.

12일 한전이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누적 4318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전체 적자를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환경비용 증가가 영업적자 확대의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RPS(1조5000억원 규모)와 ETS(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 정책비용은 6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전은 비용을 절감해 영업적자를 1조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한전은 기획부사장이 주관하는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한전의 이익개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한전은 현행 3단계 3배수 체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중인데, 1구간 사용자(월 200kWh 이하)에 제공하는 월 최대 4000원 할인(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폐지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구간 사용자 960만가구의 전기요금은 올라간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을 통한 이익 개선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비상경영 추진계획과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전의 김종갑 사장이 여러차례 밝힌 '수익중립적 전기요금 개편' 입장과는 상반된 사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취임후 여러차례 "소비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한전의 수익 중립적인 선에서 전기요금 체계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1구간)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3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올 여름 이전에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이 검토 중인 비용 절감 방안 중 하나는 발전 자회사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 안이다. 현재 발전 자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면 다른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모아주고, 손실이 나면 한전이 보전하는 구조(정산조정계수 보정)인데,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저효율 발전기 용량요금 패널티 확대 등 전력거래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 개선은 총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이 경우, 한전의 손실은 만회할 수 있으나, 발전그룹사를 연결기준 실적으로 봐선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다. 또 이같은 결정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한전은 전력 신기술 적용과 공사비 절감,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위탁보수 직영 시행, 에너지·물자 절약 등을 통해 영업비용 58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쌍문변전소 잔여부지, 강릉자재야적장, 수색변전소 일부 부지 매각등으로 29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은 한전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 검토중인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전 측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소비자)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고, 한전 수입이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세부 추진방안 및 추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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