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수사 진행 경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1 14:01 수정 : 2019.02.11 14:01
<2017년>
▲3월 6일-이탄희 판사 관련 언론 보도
▲4월 18일-대법원 자체 조사(1차) 결과,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부당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 결론
▲5월 29일-시민단체 검찰 고발,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대법원 자체조사 고려 본격 수사 유보)
<2018년>
▲1월 22일-대법원 자체 조사(2차) 결과,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발표
▲2월 12일-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5일-대법원 자체 조사(3차) 결과, 판사 사찰 문건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 문건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6월 1일-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6월 15일-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
▲6월 18일-중앙지검 고발사건 특수1부 재배당, 수사 착수
▲7월 31일-법원행정처, 410개 법원행정처 문제 문건 전체 공개
▲9월 4일-중앙지검 수사팀 확대(특수 1∼4부)
▲11월 14일-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12월 7일-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구속영장 기각
<2019년>
▲1월 15일-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1월 24일-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2월 11일-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행정처 처장 기소 및 임종헌 추가기소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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