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여론조사] "경제 무너졌다"… 靑 향한 민심의 '경고'

fn·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文정부 경제현안' 여론조사
46%가 "경제부진 청와대 책임" 여당 지목 비율 합치면 절반 넘어
靑-정부 소통 미흡하단 평가 많아..29%는 "협치 않는 야당도 문제"

국민 2명 중 1명은 악화된 고용상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난 가중 등 전반적인 경제 문제의 책임이 문재인정부의 두 축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책임이 무겁다는 의견이 많았다.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C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25~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투자부진, 청년실업 등 현재 경제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라는 응답이 4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답변도 6.0%였다. 청와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2.0%로 응답자의 과반을 넘었다.

청와대 책임 응답비율이 40%대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은 가운데 핵심 국정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서도 고용, 생산, 수출, 성장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암울한 상황을 초래한 중심에 청와대의 무한 국정책임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의 결과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비롯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연말 경질 전까지 거친 파열음을 낸 점도 또 다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보수층보다 중도층에서 경제 문제의 책임을 '청와대'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 눈길을 끌고 있다.

중도층에선 '청와대 책임' 답변이 24.0%로 1위였다. 반면 진보와 보수에선 각각 7%, 15%였다.

경제 문제의 책임 진원지로 '야당'을 지목한 답변도 28.8%였다.

야당이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필수적인 초당적 협치보다는 2월 임시국회 보이콧 등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만 몰두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노조'와 '행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도 각각 6.9%, 6.5%였다. '기업'이라는 답변은 5.8%였다.

국정운영의 쌍두마차인 청와대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간 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3%가 '청와대가 기획하고 내각은 집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내각이 책임있게 활동하고 청와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집권 초반 정책혼선을 극복하고, 성장통 대신 당정청 간 소통 강화로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2월 말 또는 3월 초부터 순차개편을 앞둔 2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성공적인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통한 경기회복 등 성과를 내려면 보다 원활한 정책공조와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8일 전국 성인남녀 9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