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서
참여정부 당시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일컬어 "폐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며 이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이사장은 이날 청와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포용국가로 한 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좋은 정책이므로 살려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1년 반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틀린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에 분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가격 급등과 재벌개혁 미흡,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가 지난 20개월간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구현하는 노력이 되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노력을 더했다면 "지금보다 혁신성장이 훨씬 더 살아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지해야 집 없는 사람의 구매력이 살고 지출로 이어진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지적이지만 집값, 특히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 수탈당한 중소기업이 빈사 상태여서 소득주도성장 연결고리를 못 한다"며 "복지가 너무 약하고 저소득층이 돈이 없어 못쓰니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매개수단 역할을 못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개의 성장은 양자택일이 아니다"면서 "두 개의 엔진으로 나는 게 한 개 엔진보다 훨씬 빨리 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분배 불평등이 심하고 서민·중소기업이 빈사일 때 특효약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듯 비행기가 충분히 뜨면 혁신성장 하나의 엔진으로 날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 과도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가하면, 김수현 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경제를 모르는 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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