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법적 처벌 검토 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법적 처벌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였는지 권력자들의 뒤치닥거리를 위한 사법부였는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혐의를 공연음란죄로 바꿔서 형량을 낮춰달라는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이던 김모 판사를 자신의 의원회관으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고,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구체적인 죄명과 양형을 언급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는) 엄격한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개혁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의 귀가 여성 강체추행 미수 혐의와 관련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