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40대 징역 2년6개월…양씨측 "재판부에 감사"(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1:10 수정 : 2019.01.09 11:10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모집책 역할을 맡은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해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또 다른 여성모델과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만큼 구체적이다"며 "피해자들이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 추행 혐의에 대한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씨에 대해서는 "배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사진들을 유포해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수 있을까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좀 더 엄격하고 특별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최씨의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최씨가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씨는 이날 법원을 나오며 눈물의 소회를 밝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기자들 앞에 선 양씨는 입을 떼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양씨는 "지난 한해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한해였다"며 "'네가 살아야 엄마도 산다'고 했던 우리 엄마,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준 남자친구, 소수일지언정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양씨는 "결과가 나왔다고 끝나는게 아닌 것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써 싸워야하고 얼마나 평생을 상처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며 "컴퓨터와 휴대폰 앞에 앉아 저한테 참을 수 없는 말을 했던 악플러들을 모두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한 명도 봐 줄 생각이 없고 몇 년이 걸리든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징역이 몇년 나오는데 의의를 두기보다 피고인이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 역시 "검사의 4년 구형도 아쉬웠는데 판결도 물론 아쉽다"며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판사님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춰봐서 이번 판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씨는 "저와 비슷한 피해, 혹은 성범죄에 노출돼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하고싶은 말이 있다"며 "제 인생을 다 바쳐 응원할테니 세상에 나와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용기내도, 행복해도 된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월 한강에 투신, 사흘 뒤 숨진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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