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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대구시의회 조례안 일부 개정 "대구국제공항 경제회복 견인차로"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3 17:47

수정 2019.01.03 17:50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역점..경제성 큰 노선 공모해 지원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와 최근 이용객 급증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주로 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4차 산업혁명, 지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새로운 산업시대의 대표적 트랜드인 '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 기술 인프라, 고용구조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 미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1, 문화복지위원회)은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과정을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4차 산업의 핵심요소 기술로 '빅데이터, 3D프린팅 기술, 무인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술분야 또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최적의 사업을 설정하도록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업무 수행 시 일반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강 의원은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성장전략수립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역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신설 국제선에 대한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 대구국제공항을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이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신규 노선 개설 등 대구국제공항의 확장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공항시설의 수용용량이 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 노선의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은 이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시가 공모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여객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시에 필요한 전략노선의 선택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 물류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원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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