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추진 제동?… 지지율 ‘뚝’

입관난민법 등 강행하며 2.2~6%p 급락

오는 2020년까지 개헌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 민감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크게 떨어졌다.

17일까지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발표한 12월 지지율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에 비해 2.2~6%포인트(p) 급락했다. 신문별로 집계된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47%), 니혼게이자이신문(47%), 마이니치신문(37%), 교도통신(42.4%)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하락폭은 각각 6%p, 4%p, 4%p, 4.9%p였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16일 사이에 이뤄졌고 그보다 앞서 8~9일에 진행된 NHK(41%·5%p)와 산케이신문(43.7%·2.2%p)의 조사에서도 하향세가 뚜렷했다.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8일 통과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 문제였다. 해당 법안은 2개의 새로운 외국인 체류 자격을 추가해 외국 노동자를 늘리는 법안으로 아베 내각은 내년 4월 이후 5년간 34만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정부 측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해진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전통적으로 이민자 수용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법안 반대진영에서는 입관난민법이 사실상 이민법 개정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일본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의 설문에서 입관난민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각각 48%, 55%, 48%로 긍정적인 여론(각각 37%, 30%, 40%)을 압도했다. 아울러 아베 내각이 추진한 수산개혁 법안은 영세 어민을 배척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연말 들어 갑자기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개헌 추진에 부담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안에는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근거 추가, 교육 무상화 및 긴급사태조항 삽입,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무산되고 내년 1월 정기 국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개헌안 추진에 별 관심이 없었다.

보수성향으로 간주되는 산케이의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5.4%는 개헌안 임시국회 상정 무산에 대해 "잘됐다"는 답을 내놨고 "안타깝다"고 답한 응답자는 34.4%에 불과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