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도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률 회복, 고용지표 개선, 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활력도 시급하지만 우리의 성장 잠재력, 잠재율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내년 1·4분기 이전에 마무리 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 대책에 방점을 찍고, 체질 개선이나 구조개혁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고, 내년 경제 여건은 더 나아진다는 사인도 많지 않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속도가 나서 시장에 우려가 미쳤다고 생각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등을 두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고, 더 나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며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전까지 논의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해서 "경제에 현안들이 많지만 정부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발짝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심리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소상공인 폐업, 과당경쟁, 인구 감소 등이 맞물렸고,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일부 정책이 시장에서 우려로 나타난데 따른 영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거꾸로 짚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원인에 대한 정책 처방에 중점을 놓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당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 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이나 로드맵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서인 세제실과 논의해서 추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X 탈선과 관련한 코레일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야기 했는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관리차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정책 논의와 관련, "앞으로 기재부 뿐만 아니라 경제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며 "경제장관회의 처럼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비공식적인 장관들의 모임도 수시로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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