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는 차 잡기가 어려운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 빈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싼 값으로 태워주는 사업이다. 승차공유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가능해진 공유경제 서비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박공유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승객편의 증진, 차량·도로 이용의 효율화, 교통난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막아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사업을 막아달라며 표를 무기로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다. 신기술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기업의 손발을 묶어도 소용 없다. 국내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갖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외국기업들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미국행을 선택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건자재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율자동차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구글, 애플, GM, 포드, 바이두 등 내로라하는 세계 자율자동차 기업들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산업을 2중 3중의 규제 그물망에 가둬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그 결과 혁신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카카오 카풀은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카풀을 규제하고 국회가 훼방꾼 노릇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행여 눈앞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산업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렵게 첫발을 뗀 카카오 카풀의 운명은 시장에 맡기는 게 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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