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혼란 키우는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

또 붙었다. 이번엔 제대로 붙은 모양새다. 한쪽에선 '해체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야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금감원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금융위가 대폭 감축 요구를 하면서 금감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성과급이나 인건비,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의 1~3급 직원 비중을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감독 역할도 못하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급기야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예산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금융위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적지 않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넘어 정책수립까지 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두고 금융위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동안 이어져온 불편한 관계가 내년 예산을 두고 심화된 것이다.

감독기구와 정책기구가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금융권은 두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과 관련,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계획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가 입장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갈등설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감독 없는 정책은 없고, 정책 없는 감독이 없다'고 말한다.

금융정책 수립에 있어서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서민금융정책, 가계부채 등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두 기관의 갈등으로 비칠 만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논의해서 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e-mail] 홍석근 금융부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