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두번 째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월 30일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수사진을 보내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의혹이 있는 법관 2명의 인사 자료 등 기록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사 불이익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2013년 이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명의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법관 인사자료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이전 년도 블랙리스트 문건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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