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계부처 합동회의 연다...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 논의할듯

국회 내 사단법인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주도 원탁회의

기재부, 금융위‧금감원, FIU, 중기벤처부, 과기부, 한은 모여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 암호화폐·암호화폐거래소 업계 현안을 놓고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린다. ‘블록체인 산업은 키우고, 암호화폐는 퇴장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정부(행정부)가 처음으로 국회(입법부)와 시중은행은 물론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와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가 10월에 공식 발표한 '블록체인 선도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안' 전문 /사진=GBPC

국회 내 사단법인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GBPC)’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민관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열고,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업무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암호화폐와 암호자산 등으로 혼용됐던 용어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통칭하는 안건도 제기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원탁회의는 사실상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을 비롯해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청까지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농협을 비롯해 국민·신한·기업·하나·우리은행 등과 함께 업계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문제’와 ‘블록체인 관계회사에 대한 은행의 해외송금 거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최근 벤처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암호화폐거래소를 다시 벤처로 인증하는 이슈를 비롯해 1년 넘게 방치됐던 ICO 가이드라인 정립에 관한 논의도 진행된다.

앞서 GBPC는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및 정의 통일 △디지털 자산 유형에 따른 ICO 정책기준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 지정(규제샌드박스) 등이 담긴 ‘글로벌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