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류혜민·황소희·임지현, 北 투입 자금 투명성 위해 '가상화폐' 제안

최우수상
류혜민·황소희·임지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남북경제교류협력 투명성 제고 방안

류혜민

황소희

임지현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남북경제교류협력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남북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모색에 대한 방법으로 북한 경제특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다뤘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은 북한에 투입되는 남한의 자본에 대한 남한 내부의 우려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핵과 무기 개발에 전용해 남한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근거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융통되는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북한에서 융통되는 남한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경제교류가 진행되는 특구에 한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도입을 제안했다.

블록체인의 원리와 이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화폐의 남북교류협력에 활용된다면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북한의 불량국가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

달러로 거래로 발생하는 남한 기업의 환율 부담과 북한 당국이 해당 화폐를 북한 노동자에게 물품교환권으로 대체하는 데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벽하게 풀려 자유로운 화폐거래가 가능해질 때까지 단계적 제재완화에 따르는 현금 융통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다.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됐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특구지역에 블록체인 지역화폐가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이 법령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또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관념적 이익과 물질적 이익을 모두 제시했다. 관념적 이익은 북한 당국이 원하는 이미지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질적 이익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고차 산업의 발전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려 하는 북한에 남북 공동으로 블록체인을 연구개발(R&D)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에 논의됐던 통일비용과 통일 편익을 비교해 통일은 정체돼 가는 남한의 경제성장과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블록체인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북한 지역에 투입된 남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으로 얻은 이익을 남한을 위협하는 데에 전용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경제발전에만 집행할 수 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