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미쓰비시 강제징용' 상고심 29일 선고…일본과 외교 마찰 가능성

일제 강제노역 사건 중 하나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양모씨(87.여)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씨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양씨 등에게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다만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씨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에 강제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박모씨(72)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두 사건 모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