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제고문, 中 WTO에서 퇴출도 검토 가능

미국과 중국간 무역 문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경제 전문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해셋은 2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WTO 회원국 답지 못했다며 “우리는 기구에서 퇴출시켜야할지도 물어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출 뿐만 아니라 상호 협상이나 WTO의 개혁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해셋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며 하지만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해셋은 WTO가 세계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미국에는 불리한게 많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소송이 보통 5~6년이 소요돼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승소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해셋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보호주의적이라는 비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구의 모든 국가와 장벽 없는 무역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등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성공적이었다며 이달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가 생산적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