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윗선'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 연속 檢소환..혐의 부인

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30여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14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지난 오후 11시 50분께 검찰 청사를 나섰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려는 것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이자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지역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