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논란' 속 무게 실리는 핵 신고·검증

청와대·트럼프 "문제없다"지만 북핵위협 상기
미신고 기지 차치하더라도 '이동식 ICBM' 보유
난제 풀 근본적 해결책 결국 북핵 '신고·검증'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가 이동식 발사대 차량(TEL)에 실려 발사각을 잡고 있다. 화성 15호는 9개의 바퀴축을 가진 차량에 탑재가 가능하다. 화성 15호는 1만km가 넘는 사정거리를 보유해 미국 동부지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파장에 청와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선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핵 신고·검증'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대책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 아래 폐기를 하더라도 다른 기지가 가동된다면 이 조치는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 또 북한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호의 이동식 발사차량도 갖췄다. 핵 신고·검증이 없다면 어떤 조치도 '쇼'로 비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사일 기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까지 논란에 해명한 것이다.

국가정보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일 청와대 발언에 이어 논란 수습에 나섰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관련시설을 공동으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의 입장은 '미신고 미사일 실험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새로운 것이 없으며 현 상황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달 1일부로 시작된 상황에서 북한 핵의 위험성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상기됐고, 북한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환 가치를 상당히 상실한 '동창리'를 종전선언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핵 검증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 정보위 간담회 이후 "'삭간몰(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하나)' 기지가 움직이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런 수준의 조치에 대해 너무 큰 보상을 줄 수 있다는 '나쁜거래'에 대해 우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하고 있다.

즉 악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미대화는 문제없다'는 트럼프식(式) 대북정책에 제동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은"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잔치에 대해 경계하면서 "북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언제부터 신고·검증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한미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