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지원사업도 예산 집행률은 비슷했다.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이 같은 일자리안정자금사업과 전통시장지원사업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년도 예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등 7개 부처 21개 세부사업에 7조140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8년 예산 6조4259억원과 비교했을 때 7142억원(11.1%) 증가한 규모다.
부처별로는 고용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188억원 등 4조1800억원, 중기부에 소상공인지원 융자 사업 1조 9500억원을 비롯한 2조7019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전통시장지원사업 등은 집행 추이를 고려한 관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은 올해 10월 기준 집행 실적이 신청인원 249만명(누적) 가운데 183만명에 그쳤고 지원금도 50.3%인 1조4729억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실적을 고려해 2019년 편성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이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중 시설현대화사업·주차장 개선 사업은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2015~2017년 평균이 44.3%~56.5%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집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신규 사업 가운데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 출자사업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 대출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 조달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도 요구했다. 중기부는 2019년 기금 규모를 2조8951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대비 2450억원 확대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융자원금회수(1조1838억원)가 본격화되면 기금의 주된 재원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융자원금을 원활히 회수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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