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겨울이 오고 있다] "성장률 내년엔 더 꺾일 것… 투자심리 되살릴 규제개혁 절실"

5.<끝> 경제연구기관 전문가 제언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땐 고공행진 수출에도 '제동'..기업 불황 대비 유동성 확보
정부 확장 재정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기업들은 내년 불황 국면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수출다변화 모색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수출 증가세까지 완만해지면서 성장세 약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를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하방 압박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개혁에 한층 고삐를 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초 최대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년 성장세 둔화···"글로벌 무역환경 하방 압박"

파이낸셜뉴스가 8일 국내 주요 민관 경제연구기관 본부장급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한 결과, 이 같은 경제 진단과 대책이 제시됐다.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역시 견조해 보이지만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 실적도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여름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해 현재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 상황이 좋지 못하고, 기업들도 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소비 역시 올 상반기까지는 좋았지만 심리가 나빠지면서 소비지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경기 상황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무역환경을 한국 경제를 옥죄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내년부터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주요 위험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안 실장은 "아직 내년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완전히 하강 국면이라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 위험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도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언급했다. 송 실장은 "지금까지 나온 조치들만 봐도 대체로 시장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던 만큼 향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제 하방 가능성 등도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 "규제개혁 고삐, 확장적 재정"···기업 "유동성 확보 중요"

전문가들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 기업들은 투자에도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완화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경기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과 신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산업에 최적화된 대기업 제조 기반은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중견기업 이하 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을 해오면서 개별 경쟁력을 갖춘 곳이 거의 없다"며 "우리는 개방형 혁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업 독자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경기 둔화에 대응해 정부는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기업은 불황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와 수출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주 실장은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내년 초쯤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대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불황 국면에 대비해야 하는데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는 수출이 국제적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춰 경쟁력을 키워주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을 활성화해 수출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김서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