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김영철 8일 북미정상회담 조율, 비핵화·상응조치 담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6:50 수정 : 2018.11.06 16:50

비건 동행, 최선희도 참석 가능성..실무협의도 연계될지 주목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교착상태를 풀어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함께 뉴욕에 가는 만큼 북측도 김 부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함께 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비핵화와 상응조치 수위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제1차)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대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잡힐까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비건 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북미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조율 등을 집중 협의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비핵화 진전, 북한은 제재완화·미국과 새관계 수립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미간 실무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비핵화 빅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높지않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제재유지 강경발언과 북한의 비난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론적 합의라면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발사대 사찰 등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면 긍정적 협의가 있었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항목 진전을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카드에 따라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에서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실무협의에서 정하는 것보다 정상간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2차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7월 3차 평양방문, 8월 평양 방문취소, 10월 4차 평양방문 이후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며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원하는 만큼 일정과 장소 등을 잡는 것이 관심사"라고 말했다.

■靑, 美 '비핵화 상응조치' 기대감
청와대는 미 국무부가 '싱가포르 4대 합의사항'이라고 언급한 것은 상위 의제인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대화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여지를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다. 싱가포르 4대 합의합의 사항은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발굴 순이다.

그간 미국은 세번째와 네번째인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대해서만 대화를 진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4가지 합의가 1항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2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3항 한반도 비핵화, 4항 유해발굴 순서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행이 뒤에서부터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해발굴과 비핵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1항과 2항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3항과 4항을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미국이 이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1·2항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응조치는 종전선언, 제재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혀,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선순환을 이루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선 그에 앞서 '검증' 문제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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