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상응조치' 제시할까..靑 기대감 표출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는 미 국무부가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제1차)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대표로 나선다.

여기서 논의될 싱가포르 4대 합의합의 사항이란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발굴 순이다.

그간 미국은 세번째와 네번째인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대해서만 대화를 진행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에 '싱가포르 4대 합의사항'이라고 언급한 건 보다 상위 의제인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대화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여지를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4가지 합의가 1항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2항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3항 한반도 비핵화, 4항 유해발굴 순서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이행이 뒤에서부터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해발굴과 비핵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1항과 2항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5일(현지시간)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는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4대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두번째 만남을 갖는 장면. 연합뉴스

북한은 그간 3항과 4항을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미국이 이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1·2항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응조치는 종전선언, 제재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미국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1·2항 조치를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의 반대급부로 주어질 미국의 상응조치를 논의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비핵화 빅딜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다.

다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를 검증하는 것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혀,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선순환을 이루는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선 그에 앞서 '검증' 문제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