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지적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반박에 나섰다.
전날 가진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언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되셨다"며 "(이 대표는) 혹시 이해되지 않으면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깊이 분석하고 판단한대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며 "어제 협의체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책을 집권여당이 비판하는 주객전도된 상황을 만들어주시진 말아달라"며 이 대표를 향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앞서 한국당은 출산지원성장 연장선에서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예산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20조원을 삭감해 저출산 지원에 15조원을 증액한다는 것으로, 한국당은 기존 '아동수당'도 6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가정으로 확대적용하고 '청소년 내일 수당'을 신설해 중학생에게도 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산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은 복지가 아니다"라며 "어제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문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산 문제 만은 국가적 재앙으로 초당적 협력과 협조 통해 해결하는데 문 대통령도 한국당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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