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5000억원 편성이 예정된 가운데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회생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확보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예산은 소상공인과 국가 기간산업 지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세출예산 편성안은 3조1000억원이다. 올해보다 7000억원, 30.5%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예산편성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소상공인 지원과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특히 기업 경영 정상화에는 5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의 최대 관심은 기업 정상화다.
여야는 이날 정책질의에서도 한계기업 등 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 부활을 강조하고 7대 주요 분야의 20개 증액사업을 언급했다. 특히 조선 및 조선기자재, 부품업계 회생을 위한 국가 발주 물량을 확보하는 데 1조원을 늘리고 자동차산업 회생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를 1년동안 감면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위도 내년 예산안에서 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출자해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것과 관련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하고 혁신모험펀드와 핀테크 사업에는 각각 1000억원과 8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예산은 국책은행 등에 출자되는 비중이 대부분인 상태로 앞서 발표한 예산안에 따라 논의를 진행중이다. 내달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9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