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이 먼저 공공성 강화 위해 변해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정부가 이들에게 사유재산권 공적사용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31일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적사용금 지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전일 열린 한유총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 위한 입장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실무라인에서 대화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신뢰와 분위기가 조성돼야 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이 아닌 산발적 휴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인 불법적인 폐원·휴원은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문을 닫는 유치원 발생 시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통학버스 동원, 공공시설 집단시설 확보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고액 원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감사 시행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경기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겠다"며 "이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유치원 감사 결과는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곳은 공개하고, 어떤 곳은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인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실무 직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에서 필요한 자질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토록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