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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적반하장식 남탓 반성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7:00 수정 : 2018.10.28 17:00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교육부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년 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한유총은 여전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유총 주장의 핵심은 사유 재산의 인정이다.
유치원 건물과 땅이 사유재산인 만큼 이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자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이 본인 사유재산이니만큼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대입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들은 설립자가 민간이라는 점만 다를 뿐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원생 1명당 월 최대 29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전면도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학부모가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은 후 유치원에 지급하면 유치원은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세제해택과 지원금은 받으면서, 이를 통한 지원금과 수익은 정부의 감시 없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이기주의 심보와 다를게 없다.

한유총 입장처럼 사유재산으로 교육 현장을 일구고 유아 교육에 헌신해온 설립자와 원장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비리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이라는 점은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증거한다. 지금이라도 한유총은 적반하장식 남탓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정부가 제시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자세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바란다.

이유범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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