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한반도 정세, 사이판 우리국민 수송 등 문제 공방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1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 "평양공동선언 대로 추진 노력"
강 장관은 이어 "중요한 외교일정의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며 "하나하나 중요한 외교일정이고, 순서는 상호 추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연내 장관급 종전선언을 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종전선언 관련 시기, 형식에 대해 융통성을 갖고 관련국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용, 형식에서 관련국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노쇼(No-Show)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강 장관은 "미북은 실무협상 재개 위해 소통하고 있다"며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들었다. 노쇼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완화와 관계없이, 체제보장 등을 위해 평양, 워싱턴 상호연락대표부가 빠른 시일내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가진 다양한 논의 중 상호연락사무소도 그중 하나"라며 "어느 선에서 합의될지는 실무협상이 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 평양선언 비준강행 공방
9 ·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없이 비준한 것에 대한 위헌 공방도 이어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서 주요 내용인 해상완충 수역 설정, 포문 폐쇄, 전술훈련 금지, 비행금지, 공중정찰활동 중단 등은 헌법 60조 명시된 안전 보장에 저촉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보 직결된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없이 비준한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남북간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준하는 조약은 아니다는 (청와대의) 말씀에 외교부도 동의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 돼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이 미국·유럽 등과 비핵화 공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미국, 유럽국가와 공조 강화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중국, 러시아 편에 서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국제공조를 깨트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태풍 '위투'가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1900명의 긴급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 파견을 적극 검토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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