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침묵으로 일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재판을 하던 곳에서 심사를 받게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임 전 차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 30여개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의 수사 속도와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