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北美대화 속도 차.."한미동맹 영향 미칠정도 아니다"

美 전직 관료들 "한미, 대북접근법 이견 이례적인 일 아냐"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악수하고 있다. 2018.10.1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북미대화는 지연되지만 남북대화는 빨라 국내에선 한미공조 균열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전직 관료들은 과거에도 대북문제에 한미간 전술 차이가 있었고, 현재 수준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감에서 5·24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24제재 해제는 승인(approval)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미 관계에 우려감이 나온 것과 관련돼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 관련 미·한 간 접근법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과 이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대화국면에도 국방 예산을 오히려 늘리고, 한미간 안보관련 조율도 이뤄지고 있어 아직 심각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한미간에는 올해 8차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대북 접근법에 한미의 이견은 분명해 보이지만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리스 전 실장은 "한미 간 소통의 결여나 전략적 목표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 북한과 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한미 간 근본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에 앞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길 바라고, 한국은 관계개선이 선행되길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주도권을 갖고 있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한국 경제에 해로울 것이라고 했다. 또 군사문제도 미국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상의없이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되면 미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지만,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 합의를 맺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북문제 해결 과정에 한미간 공조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한미가 친밀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확실히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국은 남북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대북문제 관련 양국이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