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견시 아주 엄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발견시 아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종량세 도입 등 주세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선 "대중주인 소주와 맥주값이 안 오르게 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며 "내년에 전반적으로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알코올 농도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제다.

종량세가 시행되면 캔맥주 가격에는 인하 요인이 생기지만 생맥주의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맥주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며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지엠(GM) 연구개발법인 분리 문제에 관해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나서거나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