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리인상 힘 받나
이날 이 총재가 기재위 국감에서 11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질의에 대해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리스크(위험)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결정했는데 그 사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금통위 직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문구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문구 대신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문장으로 수정된 데 대해 "금리인상이 다가온다는 걸 의미하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견실한’ 성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꾼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추면서 '견실한'이 낙관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는 내달 한은이 금융안정과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받게 됐다.
다만 이 총재는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1회로 끝날지, 추가로 더 할지를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금리인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총재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순 없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주택 가격이 오른 데는 저금리 영향도 있었다며 부동산 대착 차원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는 "경기 회복세가 2%대 후반이면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진 않다. 그에 따라 금리 인상 여지는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성 놓고 질의 이어져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금리정책 독립성 문제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공개적으로 금리인상 관련 발언이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네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금리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 총재는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선임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한 뒤 "추천제는 없앴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됐는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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