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리인상 힘 받나
이날 이 총재가 기재위 국감에서 11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질의에 대해 "실물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 금리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리스크(위험) 요인을 다 보고 경기와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결정했는데 그 사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경계심을 갖고 적극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금통위 직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문구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문구 대신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문장으로 수정된 데 대해 "금리인상이 다가온다는 걸 의미하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견실한’ 성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꾼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추면서 '견실한'이 낙관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는 내달 한은이 금융안정과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받게 됐다.
다만 금리인상이 부동산 대책 차원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주택 가격이 오른 데는 저금리 영향도 있었다며 부동산 대착 차원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금리 결정에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고려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고 있다.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물론 영향은 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전제로 신흥국 금융불안 정도가 실물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지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금리역전차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높지 않으며, 금융불안 확산 등 다른 리스크와 겹칠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독립성 놓고 질의 이어져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금리정책 독립성 문제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에 압박을 가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공개적으로 금리인상 관련 발언이 이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네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에게 정부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 금통위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을 접촉한 적 없으며, (영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금리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 총재는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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