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홍영호 금융감독원 보험제도 팀장, '소비자 보호' 원칙론 고수하되 '전략적 인내'로 금융혁신 지원

주요강연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새로운 쟁점에 대한 효율적 감독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보험시장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감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치가 보험업계 곳곳에서 부딪히면서 제도를 손질하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1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홍영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장은 "인슈어테크 등의 도입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화하면서 우리 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감독당국도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고민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감독당국의 고민이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등의 국제기구들은 지난 2016년부터 핀테크 혁신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거나 고위급 인사 회의 논제로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 국가로 눈을 돌려봐도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한 감독당국의 새로운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보험사 공용의 정보보안 모델을 구축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고, 일본 역시 사이버 보안 대응훈련을 활성화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복구체계를 강화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빅데이터 기반·소비자 중심 보험상품'의 등장은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외 보험시장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고 홍 팀장은 말한다. 보험회사의 소비자 정보 유출, 각종 사이버 리스크 등과 같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홍 팀장은 "보험 판매채널 변화와 관련한 신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견고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 및 감독 △소비자 이해도 평가 확대 및 플랫폼 정합성 점검 확대 △위험평가 알고리즘 검증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홍 팀장은 "감독당국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최대한 현행 규정을 유연하게 보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며 "결국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불완전판매, 적합성 진단 등에 대한 감독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홍창기 팀장 박하나 홍석근 연지안 박지영 김문희 최경식 최재성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