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당 차원 전폭적 지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소상공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를 모색하는 '민생연석회의'를 17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최저임금제 도입 및 근로단축제 실시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개미군단'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민생연석회의는 기존 '을지키는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역할 수행과 동시에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보다 다양한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념적으로 몰아치고 갈라치려는 사회여서 생활 적폐가 누적됐는데,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생연석회의는 이 대표의 당 대표 도전 당시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집권 초기 청와대와 정부 주도의 당청관계를 지양하고 당 주도로 민생 의제를 적극 발굴해 여당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까지 주도, 국정 파트너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으로 이룰 5대 민생 의제로는 우선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가 설정돼있다.
또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연석회의에는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등 10명의 당내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당규에 따라 당내 위원과 동수로 구성되는 외부 위원에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임명됐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연석회의는 외부와 거버넌스를 구축,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로 확대하고,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민생 의제를 점검하는 한편 매년 연말에는 신년 민생의제를 당론으로 확정, 민생의제 좌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 연석회의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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