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기획재정부 국감..재정정보 유출 여야 기싸움, 김동연-심재철 2라운드 관심
18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 유출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2라운드 공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분야, '소득주도성장' 쟁점 될 듯
1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재정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18일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신규취업자수, 고용률 등 고용지표 악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가계소득 분배 격차가 벌어지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8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분배 격차도 10년 만에 최악으로 벌어졌다. 올해 2·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됐는데 논란 끝에 강신욱 청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지난 15일 열린 사상 처음 단독으로 진행된 통계청 국감에서는 강 청장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의 정치화를 막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겨울철 일자리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 올해 안에 5000명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체험형 인턴은 1~5개월인 단기일자리다. 야당에서는 고용지표를 조작하기 위한 '통계조작'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계청 고용지표에서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히는 점을 이용해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얄팍한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 분야,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 이슈
조세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19일 국감은 종부세 등 부동산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인상인데, 자유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정부 때 최고세울 3.0%보다 0.2%포인트 높다. 대상은 3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다. 한국당은 현재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 종부세 세율 인상을 포함한 전반적 부동산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호조세에 따른 재정 확장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에서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정책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재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 과세를 놓고 재정개혁특위와 기재부가 혼선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기재부 국감이 진행되는 이틀간 한국재정정보원 정보유출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극에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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